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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벌금 600만원, 집유’ 엉뚱 판결···尹 비상상고로 바로 잡았다
대법원이 6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. 형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이 잘못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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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 석탄반입 몰랐다"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, 무슨일
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. 북한산 석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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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 꺾는다" 한 마디에…무속신앙 빠진 세자매, 친모 살해했다
[중앙포토]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14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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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시랭, 왕진진과 마침표 찍었다…결혼부터 이혼 '악몽의 4년'
팝 아티스트 낸시랭. 일간스포츠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남편 왕진진(본명 전준주)과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의 마침표를 찍었다.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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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남편이 폭행" 고소…낸시랭, 왕진진에 승소해 이혼 확정
팝아티스트 낸시랭.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(본명 전준주)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이 확정됐다. 1일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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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토론은 표현의 자유"…이재명 운명 바꾼 권순일의 설득
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‘화천대유’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(62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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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세훈 '정치공작' 파기환송심,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
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(좌) [중앙포토] 정치 관여,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(70)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다. 지난해 8월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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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무죄' 권순일 전 대법관,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
권순일 전 대법관 [뉴스1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에 권순일(59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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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리 단톡방 '버닝썬 경찰총장' 윤규근, 벌금 2000만원 확정
빅뱅 전 멤버 승리(본명 이승현). [연합뉴스]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(본명 이승현)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이른바 '버닝썬 경찰총장'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 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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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강래 선거운동 방해 혐의' 이용호 무소속 의원 무죄 확정
4·15 총선 전북 남원·임실·순창에 출마한 무소속 이용호 당시 후보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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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직검사' 동의없이 폐 더 잘린 변호사…대법 "의사 11억 배상"
중앙포토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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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, 김명수 체제서 ‘미스터 소수의견’
이동원(左), 허익범(右)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(主審)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(58·사법연수원 17기) 대법관이다.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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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경수 징역' 이동원은 원칙론자…박지원도 "재판받고 싶다"
이동원 대법관의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. 연합뉴스 ‘드루킹’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주심(主審)은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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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 아닌 비폭력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
“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”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. 대법원이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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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소수자로 폭력 반대"…'비종교적 현역거부' 첫 무죄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“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”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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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해임 소송 셀프 취하’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. [뉴스1] 사학비리와 각종 학내 분규로 갈등을 빚다 해임된 김문기(82) 전 상지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.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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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친 지키려던 20대에 '죽음의 발차기'…태권도 유단자 중형
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확정됐다.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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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진 못해 우울증 앓다가 모친 살해한 40대…징역 15년 확정
서울 서초구 대법원. 연합뉴스 직장 내 승진시험에서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. 11일 법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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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…"정치적 중립 의지 굳건해야"
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"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"라고 말했다. 뉴스1 박상옥 대법관(65·사법연수원 11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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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‘경찰 겸직 논란’ 황운하 의원직 살렸다…당선무효소송 기각
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한다.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한 황 의원. 오종택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·15 총선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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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겸직 논란’ 황운하, 대법서 승소했지만 경찰의 ‘조건부 의원면직’ 처분 유지
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, 경찰청의 ‘조건부 의원면직’ 처분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.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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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‘경찰 겸직’ 황운하 의원직 유지…울산 재판은 남았다
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·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(대전 중구)이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지켰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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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'겸직' 황운하 일단 살았지만…울산선거 재판 남았다
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(오른쪽). 오종택 기자 황운하(대전 중구)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. 이로써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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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찰 신분 출마' 황운하…대법, 29일 당선무효 운명 가른다
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. 오종택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